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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다가 불법을 저지르면?

증거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불법 촬영 도중 적발되어 현장에서 영상을 지웠다면 미수범인가요 기수범인가요?

카메라 장치에 전송되거나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했다면 그 즉시 기수범이 되며 나중에 지운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함께 취소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계단 몰카 8곳 비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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