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성동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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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민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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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누리 창원분사무소
성범죄 공무원 징계 안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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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LAW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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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보안처분과 성범죄자 낙인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길게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