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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부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구속 상태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해자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자진 퇴사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사내 징계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형사 고소에 따른 수사와 형사 처벌 절차는 퇴사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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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안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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