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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도중 시청자가 채팅창에 성희롱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도배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도 특정인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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