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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을 걸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왜 위험한가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재판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만나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모텔에 갔는데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 번호 교환이 무죄 증거가 되나요?

번호 교환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텔 내부에서의 자발적 행동 등 다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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