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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나요?

등록 자체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나,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한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분할로 받기로 합의서에 명시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있으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작성하고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변호사와 넣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즉 술에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성범죄 불기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류 준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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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