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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과자 조회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일반인이 타인의 전과 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사규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했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어쩌죠?

친족 관계 성범죄는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가 적용되며 변호사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고소 절차를 대리합니다.

성범죄 불기소 파주시 금릉동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주시 금릉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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