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교동 주변 성관계 영상 고소 법률상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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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벌금형 이상은 형사 전과로 남으며, 취업 제한이나 신상 정보 등록 등의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청구는 불가능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거짓말탐지기나 법의학적 정황 감정을 정식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