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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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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마다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법리와 증거를 최우선으로 판결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합의)는 법원 양형 기준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