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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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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하거나 배포에 관여한 경우 영리 목적 여부 등을 불문하고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승소할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존중하되,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