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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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