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두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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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해자의 꼼수 공탁을 비판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특정 직업군에서의 취업 제한이나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