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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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서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을 사선 변호사로 교체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기존 국선 변호인의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인계받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선고 전날 갑자기 공탁을 한 경우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공탁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엄벌 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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